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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성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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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4-25 17:51:38, 조회 : 1,019, 추천 : 219 |
- Download #2 : 세미나_자료_Regional_DSGE__모델을_이용한_재정정책_효과에_대한_연구.pdf (473.4 KB), Download : 51
글로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.
현재 자료는 전체적인 얼개와 구체적인 모형셋팅 과정중입니다. 따라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.
그리고 아직 교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자료입니다.
연구의 목적
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안정화를 위해 재정지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
한정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의 배분과 투입이 필요
특히 한 국가내 재정지출의 효과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(이유는 특정 지역의 재정지출이 다른 지역
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면, 재정지출은 지역에 맞게 투입되어야 함. 결국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재정에 포괄적 용도만을 지
정하여 보내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향만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)
또한 기존 일반균형분석은 가격의 신축적 변화, 시간간 자원의 배분 등 현실경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.
따라서 현실경제에서 존재하는 가격의 비신축적 변화, 시간간 자원 배분, 합리적 기대 등을 고려한 DSGE 모형이 적합.
특히 본 모형은 한 국가내 지역을 구분한 Regional DSGE 모델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
한 국가의 지역은 2개의 지역으로 구성(수도권, 그 외)
각 지역의 경제는 대칭적 형태: 각 지역은 가계, 기업, 정부로 구성
1. 폐쇄경제 가정(지역간의 거래는 허용, 해외와의 거래는 없음)
2. 총 생산(Y)= 소비(C) + 투자(I)+ 정부(G)로만 구성
3. 이 경제는 명목가격 경직성을 갖음(임금경직성은 여건이 될 경우 고려)
4. 각 경제주체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
- 가계: 유동성제약가구(비리카르디안 가구)와 비유동성제약가구(리카르디안가구)로 구성(재정정책 효과를 도입하기 위해)
가계는 세금을 정부에 납부(소비세, 소득세, 자본소득세 등)
유동성제약가구는 정부에서 이전지출을 지원 받음.
- 기업: 중간재생산기업과 최종재 생산기업으로 구성
중간재생산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기업으로 가정.
따라서 가격을 직접 셋팅할 수 있는 힘이 있음. 또한 노동과 자본을 통해 생산(생산함수 콥-더글라스 형태)
최종재 기업은 중간재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혼합하여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,
최종재 기업은 중간재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혼합하여(Dixit Stiglitz의 총계형태) 하나의 최종재를 생산하고 이를
완전경쟁시장에 판매
- 정부: 가계에서 소비세, 소득세, 자본소득세를 걷음
걷은 세금으로 유동성제약가구에게 이전지출 지원,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지출 등의 재정지출 실시
첨부된 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.
앞으로 가계, 기업, 정부 등 주체별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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